머리말 3

 

제1부

치과의사 면허의 효력15

치과의사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지 17 /

치과의사의 기산점 19

치과의사전공의의 의료행위 21 /

치과의사 면허증 재교부절차 23

면허취소후 면허증재교부의 요건, 절차1 25 /

면허취소후 면허증재교부의 요건, 절차2 27

면허대여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경우 법적 제재와 대응방안 28

교통사고범죄로 형사처벌될 경우 치과의사 면허자격에 미치는 영향 30

면허취소처분의 감경사유 34 /

보건범죄 등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35

면허대여의 의의 및 법적 제재 36 /

의료인간 면허대여의 법적 제재 38

형식적 개설명의만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40 /

외국치과의사 면허자의 국내 진료 가부 43

 

제2부

의료행위의 한계 45

보조인력의 예진행위 47 /

간호조무사에 의한 구내방사선 촬영 50 /

치과위생사에 의한 파노라마 촬영 52

치과기공사의 치아삭제 행위 53 /

간호학원생의 진료보조행위 54 /

물리치료사의 고용 56

무면허 의료행위 57 /

한의사의 악관절장치 장착행위의 적법성 59 /

치과의사의 장애진단서 발부 가부 60

무면허의료기사의 의료기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62

 

제3부  

의약분업·원격진료 65

약국소재 동일층에 치과의원 개설 가부 67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특정 경구용 의약품을 조제받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 68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구강위생용품의 치과의원 판매가 가능한지 75 /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의 가부 76

 

제4부

의료기관 개설 79

처방전 발부명의는 무엇인지 81

문화지구인 서울시 인사동에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지 83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소재한 치과의원 개설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85

건축주가 건축허가당시의 부관 미이행으로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지 못한 경우 치과병원 개설 가부 87

임대방식으로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88

요양기관 신고절차 89

의료기관 이중개설에 해당하는지 94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의 한계 101

치과의사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지 103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의료기관 공동개설 104

의료법인 설립절차 106

 

제5부

 네트워크 병원 113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개설자의 순환진료가 가능한지 115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16

네크워크 병원 운영회사의 출자행위의 적법성 117

 

제6부

요양급여비용 119

부당청구에 대한 법적 제재 121

비의료인 개설 치과의원에서 부당청구한 경우 개설명의자인 치과의사의 법적 위험 128

과다청구 약제비환수처분의 적법성 131

요양급여비용청구 대행의 적법성 133 의료과오로 치과대학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요양급여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134

치과를 인수하였을 경우 이전치과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초진환자인지 136

수련의를 대진의로 하여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여부 138

파노라마 촬영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140

혼합치열기 아동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 전체적인 영구치 상태와 결손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여 파노라마를 촬영시 요양급여 여부 142

진료기록부에 기재가 없는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청구 143

요양급여 대상진료를 환자와 약정하여 비급여 진료비 징수가 가능한지 144

 

제7부

의료인의 의무 155

진료기록부의 중요성 157 /

진료기록부 상세기재의무 위반인지 여부 162 /

서명의무 위반의 경우 164 진료기록부 사후기재의 허용여부 165 /

치과위생사의 진료기록부 기재 166

진료기록부 폐기가 가능한지 167 /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169

종이 진료기록부 보관의 대안은 무엇인지 170 /

환자에게 진료기록부를 사본해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171

진료기록부 사본발부의 시간적 한계 175

환자의 디지털방사선 자료를 외부서버업체를 통하여 환자가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부 176

상품판매목적으로 보험회사에 환자의 인적 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지 177

경찰관의 요청에 응하여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 178

보험회사에 임의로 진료기록을 보내줄 수 있는지 여부 180

환자의 교정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법적 제재 182

아무런 진료를 수행함이 없이 다른 치과의원에 환자를 보내는 경우 185

미성년자 진료의 경우 189 /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발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190

착오로 다른 치과의사가 진단한 환자에게 진단서 발부한 경우 192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촉탁을 받은 경우 194

다른 치과의사가 진단, 치료하였던 환자가 재차 내원하여 과거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소견서 작성 요청한 경우 195

진단, 치료한 바 있는 환자의 소견서 발부 요구에 치과의사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97

소견서 기재내용 198 /

발병원인 기재 문제 199 /

향후진료비추정서의 내용 200

 

제8부

의료분쟁 203

의료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작성하는 합의서의 내용 205 /

합의금의 범위 207

술후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의 효력 208

의사의 과실 및 과실·손해간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11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끊임없이 의사를 괴롭히는 환자의 경우 213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실) 판단기준 215

의료과오가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요구한 모든 손해범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217

월급의사의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고용한 의사도 부담하는지 218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24

 

제9부

설명의무 227

환자의 자기결정권 229 /

설명의무 이행의 방법 231 /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234

 

제10부

 진료비 채권 등 241

신용카드 수수료를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243 /

진료비채권의 소멸시효 244

의료법인 진료비채권의 소멸시효 246

소액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1 249 /

소액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2 252 명예훼손, 모욕당한 치과의사의 대응방안 253

 

제11부

공동개원 255

공동개원 257 /

공동개원의 절차 259 /

단독개원 치과의사의 공동개원 합류시 절차 261

공동개원 중 손익분배 비율의 조정시 절차 262 /

동업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263

계약 해지 사유를 둘러싼 이견의 경우 274

출자 비율과 손익 분배비율이 다를수 있는지, 다른 경우 세무상 쟁점 275

조합의 재산인지, 조합원 개인의 재산인지 여부 277

공동개원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지 여부 278

동업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80 /

비의료인과의 동업 가부 284

공동개원으로 인한 세재상의 잇점 286

 

제12부

방사선 발생장치 29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의무 293

업체를 구하지 못하여 기한내 안전관리의무를 받지 못한 경우 다투는 방법 295

치과의원에서 작성, 보관하여야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 296

스탠다드 엑스레이장치 설치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여부 298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의 문제 301

 

제13부

 인테리어 305

인테리어 재료비용의 이중청구 문제 307 /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309

명의대여를 한 인테리어업자의 법적책임 311 /

공기지연에 대비하는 방법 315

 

제14부

 의료광고, 의료기관 명칭 323

대학병원부설 치과의원 명칭의 가부 325 /

홍보용전단지에 기재 가능한 내용 326

치과의원 개원 전단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가 330

홈페이지를 통한 치과의원 홍보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332

홈페이지 의료광고에서 고려할 사항 333 /

의학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의 광고가 가능한지 334

홍보용 전단지에 임프란트 전문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지 341

치과·성형외과 협진’이라는 광고가 가능한지 342

신용카드회사의 종합건강진단 안내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344

환자에게 진료내역 우편 발송하는 것이 의료광고인지 여부 345 /

기사성 의료광고의 허용여부 346

진료실 내부에 설치한 ‘임프란트, 교정진료’라는 내용의 진료안내판 설치가 가능한지 348

네트워크 의사들 전원의 사진을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349 /

의료기기를 광고하는데 유의할 사항 350

네트워크 혹은 프랜차이즈 치과의원의 동일한 명칭 사용의 가부 | 351

 

제15부

 환자유인행위 355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카드회원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이 적법한지 357

진료비 할인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359

의료기관의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진료비 적립은 환자유인행위이라고 할 수 있는지 361

건강상품권 판매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362 /

본인부담금 감면행위의 적법성 여부 363

환자를 보내준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이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경우 365

 

제16부

 인력·시설 등의 공동이용 367

공중보건의사의 파트타임 근무 369 /

인턴 신분의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370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대기실을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371

임프란트 수술을 담당하는 치과의사의 방문진료 378 /

1월 미만의 대진의 고용시 신고의무가 있는지 379

 

제17부

 법적제재에 대응하는 방법 385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다투는지 387

의료법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원에 취업이 가능한지 388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치과의원의 운영 389 /

과징금처분의 산정기준 391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과 그를 다투는 방법 399

 

제18부

노무관리 401

치과의원의 진료보조인력 등을 파견받을 수 있는지 403 /

직원 퇴직시 사무절차 406

시용계약 종료시 해고의 적법성 407 /

허위경력기재 직원 해고의 적법성 410

11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청구권의 존부 411 /

 퇴직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412

동절기 단축 근무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지급 여부 413 /

예비군훈련도중 부상당한 직원에 대한 처우 415

오산으로 과지급된 수당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416

학자금반환채권과 퇴직금의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418 /

법정퇴직금의 계산 420 사직서 수리가 지연된 경우 퇴직시기 및 퇴직금산정기준 422 /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려는 시행사 425

 

제19부

임대차 4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31 /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액 산정방법 43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435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437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구비요건 439

건물공동임차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441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약정의 효력 443

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확보방법 445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범위 44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권 449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452

 

부록 455

 

회원보수교육 관련 주요내용 457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460 /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