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들이 직무와 관련된 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의도치 않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직무와 관련된 법의 이해 부족으로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2022 의료관계 법규」는 보건의료인들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에서 십분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법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CONTENTS

1.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 7

제 1 장 총칙 ... 8

제 2 장 의료인 ... 18

제 1 절 자격과 면허 ... 18

제 2 절 권리와 의무 ... 40

제 3 절 의료행위의 제한 ... 48

제 4 절 의료인 단체 ... 50

제 3 장 의료기관 ... 53

제 1 절 의료기관의 개설 ... 53

제 2 절 의료법인 ... 88

제 3절 의료기관 단체 ... 94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 95

제 5 장 의료광고 ... 97

제 6 장 감독 ... 107

제 7 장 삭제 <2011. 4. 7.> ... 136

제 8 장 보칙 ... 136

제 9 장 벌칙 ... 150

2.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2호, 2022. 8. 2., 일부개정] ... 161

3.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 187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5.] [법률 제17643호, 2020. 12. 15., 일부개정] ... 249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287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 301